오산시 공고 제2021 - 1507호

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오산시 노인복지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  9월   24일

오     산     시     장

1. 개정이유

「오산시 노인복지 조례」일부 개정을 통해 관련법령 및 운영지침 규정

에 따라 제도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기초연금과 유사한 수당인 장수수당을 폐지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

· 제2조 제1호 정의 ⇒ 삭제

· 제5조 지원 목적 ⇒ 삭제

· 제6조 대상자의 범위 ⇒ 삭제

· 제7조 지급대상자 조사 ⇒ 삭제

· 제8조 지급기준 및 지급액 ⇒ 삭제

· 제9조 지급 방법 ⇒ 삭제

· 제10조 지급의 중지 및 환수 조치 ⇒ 삭제

· 제11조 지급대상자 관리 ⇒ 삭제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21년 10월 14일까지(20일)

나.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, 팩스

다.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전화번호, 의견

라. 제출기관 : 오산시 노인장애인과

· 우편번호 : 18132

· 주    소 : 오산시 성호대로141 (오산동, 오산시청)

· 전    화 : (031) 8036-7445

· F A X   : (031) 8036-8912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      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견	비 고
	찬성	반대

오산시조례  제        호

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.

제5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

제2조(오산시 노인 장수수당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노인 장수수당의 환급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1년간 유지한다.

소 관 부 서		노인장애인과
입안자	부 서 장 직위‧성명	노인장애인과장 전 욱 희
	팀 장 직위‧성명	노인복지팀장 김 기 원
	담 당 자 성명‧전화	김 민 용 (8036-7445)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“노인장수수당”이란「주민등 록법」상 80세 이상인 노인에 게 매월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.	<삭 제>
2. ∼ 7. (생 략)	2. ∼ 7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지원목적) 시는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	<삭 제>
제6조(대상자의 범위) ①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오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노인으로 한다. ② 제1항의 경우 「기초연금법」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및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장기 출타자와 국외거주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	<삭 제>
제7조(대상자의 조사) 지급대상자의 조사는 매월 지급일 이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실시하고, 그 지급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.	<삭 제>
제8조(지급기준 및 지급액) 장수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. 1. 장수수당은 80세가 되는 달부터 매월 20일에 1인당 2만원으로 한다. 2. 장수수당 지급대상자가 누락된 경우에는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하여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대상 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.	<삭 제>
제9조(지급방법) ① 장수수당은 직권조사를 통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장수수당 지급대상자에서 누락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수수당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, 부양의무자 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사람(위임장 소지자)이 신청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체 없이 신청서를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송부하고,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급신청자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한다.	<삭 제>
제10조(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한다. 1. 지급대상자가 오산시에서 전출한 때 2.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.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	<삭 제>
제11조(지급대상자 관리) 시장은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. 다만,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산으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.	<삭 제>